[윤일병 사망 파문] 김관진 책임론 증폭… 청와대 곤혹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 책임론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본격 확산되고 있다. 쟁점은 사건발생 시점인 지난 4월 김 실장(당시 국방부 장관·사진)이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지, 사후 조치를 적절하게 취했는지 여부다. 청와대는 일단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사표 수리 선에서 사태를 봉합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김 실장의 당시 조치 적절성 여부에 따라 사태는 더욱 확산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권은 이번 사태의 타깃으로 김 실장을 정조준한 상태다.

◇김관진 실장 사건 인지 및 적절한 조치 쟁점=김 실장이 상세한 보고를 받은 뒤 축소·은폐 의도 없이 적절한 초기 대응을 했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 자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사망한 윤 일병이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돼 있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4월 8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중요사건보고’에는 윤 일병이 숨지기 전 ‘폭행당한 뒤 오줌을 쌌다’ 등 구체적인 폭행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고를 초기에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수사 역시 제대로 이뤄져야 했는데 국방부의 미온적 대처로 4개월 가까이 흐른 뒤에야 알려졌다는 게 야권 주장이다. 해당 부대의 연대장, 대대장, 본부포대장만 보직해임한 것은 사건 축소 의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명은 상반된다. 김 실장이 당시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받았으며 이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6일 “윤 일병이 폭행을 당했고 기도폐쇄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면서도 “최근 보도된 엽기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또 김 실장이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군 기강 확립 군 수뇌부 회의를 열고 4월 11일부터 28일까지 전군을 상대로 정밀진단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불거지는 김관진 책임론, 청와대 여론 촉각=그러나 야권은 김 실장이 당시 사건 처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보고받고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한다. 군 인사철을 앞두고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군 수뇌부가 적극 공개를 꺼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MBC 라디오에서 “김 실장은 사건을 다 알고도 국민에게 회식 중 윤 일병이 사망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며 “김 실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책임론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는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고강도 문책 카드를 꺼낸 만큼 상황이 추가 악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지도부와 쇄신파들 간에 입장 차가 느껴졌다. 김무성 대표는 “육군참모총장이 책임졌으면 책임을 다 진 것”이라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는 휴전국가로 안보 책임자가 흔들리고 자주 바뀌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쇄신파들의 생각은 다르다. 새누리당 내 혁신모임을 이끄는 조해진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실장이 어떤 식으로든 소명해야 한다”면서 “보고를 받았는데도 사건을 쉬쉬했거나 은폐·축소를 묵인·방조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혁상 하윤해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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