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여성 늘어야 한국 잠재성장률 UP”

정부가 세제혜택, 보육지원금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또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구직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 청년 고용률이 연간 0.6%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5일 IMF와 한은 공동 연구진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한국 노동시장 개혁 전략’ 보고서에서 맞벌이 가구와 시간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보육지원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는 등 정책 개혁이 이뤄지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최대 8% 포인트 올라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15∼64세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이다.

연구진이 OECD 30개 가입국의 1985∼2011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와 정부 정책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맞벌이 가구와 시간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2.5% 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사회 전반의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면 1.4% 포인트, 보육지원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면 4% 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었다.

청년 고용률 저하,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양극화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청년 고용률을 높이려면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구직정보 등에 대한 청년들의 접근성을 확대해 선호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의 불일치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5∼24세 청년층 고용률은 24.2%로 OECD 평균(39.7%)보다 15.5% 포인트 낮았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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