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밑서 움직인 檢… 중수부 폐지 후 첫 정치권 사정

검찰이 4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 등 3명에 대한 공개수사에 나섰다. 의원들의 비리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는 뜻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6·4지방선거, 7·30재보선 등을 거치면서 검찰의 수사가 진척이 없는 듯했지만 물밑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비리 혐의가 축적돼온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그동안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김민성(55) 이사장이 등록금과 교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김 이사장을 여러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횡령액의 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로비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새정치연합 의원들에게 입법로비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SAC가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4년제 학사학위 기관으로 승격받을 당시 횡령한 돈을 국회의원 로비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계륜 의원은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신학용 의원은 같은 기간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냈다. 김재윤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았다. 모두 SAC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자리다.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은 김 이사장이 자문단을 맡고 있는 모임 행사에도 자주 참석했다.

신계륜 김재윤 의원은 "김 이사장과 알고 지낸 사이"라면서도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황당무계한 일이다.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전직 보좌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의원실과는 관련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해당 의원 전현직 보좌관 2명을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비슷하게 다 진행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신학용 의원의 경우 확인된 금품수수 액수가 적어 사법처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의원까지 현직 여야 국회의원 5명이 모두 이번 주 중 소환토록 통보받은 만큼 검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사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첫 사정 수사다. 다만 현재로서는 5명 의원 외에 추가로 비리 혐의가 드러난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가 '여야 균형'을 맞췄다는 분석도 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소환통보 시점의) 시기적인 미묘함에 유감을 갖고 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한 시점과 주위의 변화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소환 일정이 공개되자 '물타기를 위해 수사 중인 야당 의원의 이름을 공개했다'는 의혹을 말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실패 등으로 궁지에 몰린 검찰이 본격적인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금품수수 정황은 지난달 이미 상당 부분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 일정을 감안해 (이날) 공개수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