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구타 사망] 지휘·보고라인 중심… 軍 수뇌부 문책론 확산

국방부가 육군 28사단 윤모(20)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 전면 재조사와 살인죄 적용 등을 검토하면서 ‘군 수뇌부 문책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을 중심으로 보고라인에 있는 육군 지휘계통, 헌병, 군 검찰 등으로 책임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을 쉬쉬하고 덮으려 했던 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책임질 사람은 모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도 한민구 국방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방부의 은폐·축소가 문제를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군 차원에서 전면 다시 조사한다고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보고했다”며 “재조사와 함께 여러 (지휘) 선상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 확인해 합당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공소장 변경을 위해 5일 예정됐던 최종 공판을 연기할 계획이다.

가혹행위 주동자인 이모(25) 병장을 포함한 4명의 가해자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문책 대상 확대도 불가피해졌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살인죄를 적용하면 사건의 경중이 달라진다”며 “사건의 중대성을 제대로 보고했는지가 문책 적용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 지휘라인의 경우 28사단장, 6군단장, 3군사령관을 거쳐 육군참모총장에 보고된다. 수사 관련 상황은 헌병실장과 법무실장을 각각 거쳐 총장에게 보고된다.

하지만 권 총장은 윤 일병이 사망하기 전 가래침을 핥는 등 엽기적 행위를 강요당한 사실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그가 보고받지 못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28사단장 이상 3군사령관 이하에서 보고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국회에서 “참모총장은 모든 육군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며 지금까지 그랬듯 책임질 준비를 하고 군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권 총장이 사퇴를 번복한 것이며, 이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위한 배려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해 보고누락 책임을 자기 이하로 내리려 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김 실장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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