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權은 天權… 하루빨리 병영문화 혁신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4일 육군 28사단 윤모(21) 일병 구타사망 사건에 대해 ‘인권(人權)은 천권(天權)입니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군은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일병은 지난 4월 6일 선임병 4명으로부터 가혹행위와 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사망했다.

NCCK 인권센터는 “윤 일병의 부대 내 구타사망 사건은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트리고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병사들의 인권이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NCCK 인권센터는 “12명의 사상자를 낸 일반초소(GOP) 사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드러난 이번 사태는 군이 부대 내의 인권유린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 준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전입 때부터 지난 4월까지 5개월 동안 윤 일병에게 구타와 가혹행위가 이어졌다”며 “병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간부들이 사망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건 군 스스로 해결 능력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NCCK 인권센터는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시 10:14)’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제라도 군은 상황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병사들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사고를 관리소홀로만 바라보는 안일한 인식과 군대 내의 최소한의 폭력은 필요하다는 구시대적인 생각을 버리고 병영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NCCK 인권센터는 군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함께 사회 각 계층이 참여하는 ‘재발방지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군대 내 인권개선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위한 기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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