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14년 5대 공공요금 안올린다… 원가보상률 모두 100% 안돼

전기·가스·철도·상수도·도로통행요금 등 5대 공공요금이 올해는 동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공공요금 원가 재산정 분석 결과 공공요금 원가보상률이 모두 100%에 미치지 못해 내년 요금 인상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공공요금 관련 부처는 지난달 말 5대 공공요금을 연내 동결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환율 하락 등 수입 원자재가 하락을 반영해 전기요금 연내 인상을 안 하기로 했다. 가스요금 역시 지난달 올해 공급 비용을 동결키로 한국가스공사와 정부 간 합의가 이뤄졌다. 철도요금은 최근 코레일이 주중 할인요금제 폐지 등 편법 인상을 시도했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국토교통부의 저지로 무산됐다. 수도요금과 도로통행료 역시 연내 인상 계획이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4일 “주무부처와 해당 공공기관의 협의 기간, 조세재정연구원의 원가검증 절차 등을 감안하면 연내 공공요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우선 정부가 연초부터 추진한 공공요금 원가 재산정 분석 결과 5대 공공요금의 원가보상률은 모두 10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원가는 정해져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원가에도 거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원가 재검증을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오히려 해당 공공기관의 ‘밑지고 파는 장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이다.

여기에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는 2011년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부터 공공요금을 현실화(인상)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일정 부분은 요금을 지나치게 원가 이하로 관리해 왔던 부분에 기인한다”며 “방만 경영 개선과 함께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당초 7월 말 공공요금 원가 재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런 점 등을 감안해 분석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이성규 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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