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 217만원·군인 240만원… 2013년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3조4000억 혈세로 메워

퇴직한 공무원이 지난해 수령한 공무원연금은 1인당 월평균 217만원으로 집계됐다. 퇴역 군인은 군인연금으로 월평균 240만원을 받았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84만원의 3배에 육박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2001년과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돼 세금으로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에는 역대 최고치인 약 2조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군인연금도 세금 1조3691억원을 들여 적자를 메웠다. ‘용돈연금’에 만족해야 하는 국민들이 공무원·군인의 고액 연금을 부담하는 상황이어서 두 연금의 ‘수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납세자연맹은 4일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무원·군인연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을 받은 사람은 36만5849명이었다. 퇴직 공무원(32만1098명)이 월평균 217만4471원의 퇴직연금을 받았고, 사망한 경우 유족(4만1919명)이 138만3193원의 유족연금을 수령했다. 장애연금도 2832명에게 113만3033원이 지급됐다.

이렇게 지급하느라 발생한 공무원연금의 적자 1조9982억원은 모두 세금으로 보전됐다. 2001∼2013년 공무원연금에 투입된 세금은 12조2265억원에 이른다.

군인연금은 8만2313명이 수령했다. 퇴역연금 월평균 240만530원(6만2632명), 유족연금 134만5554원(1만8493명), 상이연금 144만5006원(1188명) 등이다. 대령 이상 전역자는 한 달에 3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았다. 대장은 월평균 452만원, 중장 430만원, 소장 386만원, 준장 353만원, 대령 330만원 등을 받았다. 월 300만원이 넘는 군인연금 수령자는 모두 1만4852명이었다. 군인연금의 국고보전비율은 50.5%나 됐다. 연금 지급액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3개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가 내부적으로 공적연금 개혁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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