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활성화법·정부조직법 우선 처리하라

7·30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대화정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국가 혁신에 매진하라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앙을 겪고도 싸움질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권이지만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혁신하려면 국회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문제는 재보선 이후 여야 행태에 비춰볼 때 국민의 바람을 제대로 수렴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점이다.

선거에서 예상 밖의 대승을 거둔 새누리당에선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더욱 부추기는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정도다. 청와대가 요청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는 밀어붙이되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협상은 서두르지 말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 참패로 어수선하기 짝이 없다. 지도부가 와해되면서 대여 협상력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도 일부 인사들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뜻이다.

여야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국리민복을 위한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진정성 있는 협상을 통해 성과물을 내는 것이어야 한다. 세월호 문제는 사태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하고 청문회를 하루빨리 개최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높여야겠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원내지도부는 건재하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협상 채널을 언제든 가동할 수 있지 않은가. 이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이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내세워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은 보기에 참 좋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줘야겠다. 청와대에 따르면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이 19건이나 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청와대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만큼 여야 의견차도 크다. 청와대는 야당을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와 함께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난 6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시급하다. 박 대통령이 국가를 혁신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신설, 해양경찰청 해체, 해양수산부 기능 조정, 사회부총리 신설 등은 법이 개정되지 않아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조직개편 구상과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개편 대상인 부처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일손을 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안전처 신설을 기다리다 더 큰 사고가 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부조직에 관한한 가급적 야당이 청와대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