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서 실패했다고 비난 쏟아졌지만 오바마 정부 對北 기조 변화 없을 듯

3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는 썰렁했다. 한국과 일본 기자 몇을 빼면 청문회가 열린 레이번빌딩 2172호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워싱턴에서 ‘실종’된 한반도·북한 문제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북한 비핵화’로 요약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는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태다. 강력한 국제 사회의 제재와 함께 중국의 영향력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게 미국의 복안이었다. 하지만 ‘선(先)6자회담 개최’를 요구하는 중국과 미국의 입장차가 큰 데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 1기의 대북 제재정책을 주도한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까지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며 북한과 ‘탐색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과 대화 필요성이 있는지를 예비적으로 살피는 이런 ‘탐색적 대화’를 포함해 미 행정부가 주목할 만한 대북 정책의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무엇보다 미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눈은 온통 우크라이나·러시아 및 ‘화약고’로 변한 중동에 쏠리고 있다. 이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의 척도로 여겨지는 현실에서 북한 문제까지 심각하게 ‘관여’할 유인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북한에 관심을 기울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 특별정책 대표와 로버트 킹 대북 인권특사도 곧 다른 자리로 이동할 예정이다. 결국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현 정책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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