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수 살리기 2014년 내 26조 공급”

정부가 침체돼 있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고강도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내년까지 투입키로 했던 자금 41조원 중 당장 올 연말까지 26조원을 풀기로 했다.

최경환(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정책 방향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주요 정책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예고했다.

정부는 주택이나 신용보증 등 기금운용 계획 변경분, 재정집행률 제고분,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확대분을 포함해 총 21조7000억원을 올 하반기까지 투입키로 했다. 또 하반기부터 지원되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외화대출, 설비·안전투자펀드 등을 통해 추가 4조원이 공급된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 확대 시기는 당초 9월에서 8월 11일로 앞당겼다.

새 경제팀은 8월 6일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 재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 안전산업 육성 방안(8월)과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을 기술평가나 투자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 행태 개선 방안(9월 초)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에 콘텐츠와 물류를 포함한 유망 서비스업 육성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복합 리조트 개발 등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해외 진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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