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사정 폈다더니 7개월 만에 ‘내수 침체의 늪’… 경제 악화됐나, 보는 눈이 달라졌나

정부는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 경제가 가계소득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내수 침체의 늪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늘면서 가계소득도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불과 7개월 만에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돌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2014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임금과 가계소득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분기엔 근로소득이 1.7%였는데 2분기 2.5%, 3분기 2.9%로 증가해 가계소득도 늘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업의 고용 여건이 개선되면서 소득 증가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임시일용직의 임금이 빠르게 느는 등 저소득층 소득이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소득 5분위 배율도 낮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소득 상위 20%가 소득 하위 20%에 비해 얼마나 많이 버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표가 낮을수록 차이가 적다는 얘기다. 10여개월째 이어진 1%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안정세’라는 표현을 썼다. 이런 지표를 종합해 내린 총평은 우리 경제가 2년여간 지속된 저성장 흐름에서 반등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7개월 만에 정부의 ‘눈’이 천양지차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가 갈수록 더뎌지고 있고 회복세도 공고하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임금이 오르지 않아 가계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졌고 내수 침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1%대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시각도 부정적으로 변했다. 이번 발표에선 계속되는 저물가가 경제성장률을 둔화시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두 번의 발표 사이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 우리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확연한 인식 차이다. 기재부 역시 최근 발표에서 “그동안 잠재적 위험요인이었던 구조적 문제가 표출된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문제가 일시적 사안 때문에 비롯된 건 아니라고 인정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정책 방향성을 먼저 정한 뒤 논리를 만들기 위해 경제 상황 진단을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기업에 임금을 더 주라는 식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우리 경제에 대한 상황 진단을 종전과 달리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