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대법관 후임 후보 권순일·윤남근·이성호

오는 9월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 후임 후보로 권순일(54·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 윤남근(58·연수원 16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호(56·연수원 12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3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4일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3명을 선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기수 위원장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뿐 아니라 재산형성·납세·병역·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며칠 안에 후보자 중 1명을 뽑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방침이다.

세 후보자는 모두 현직 판사이거나 판사 출신이다. 권 차장과 이 원장은 현직 고위 법관이고, 윤 교수 역시 2007년까지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후보자들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인사나 현직 변호사는 후보 명단에 이름도 올리지 못했다. 세 후보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인 것도 공통점이다.

권 차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낼 당시 복잡한 법리가 얽힌 중요 사건들에 대한 재판연구 업무를 수행해 판례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사법행정에도 정통하다.

충북 제천 출신인 윤 교수는 2007년부터 법복을 벗고 고려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다. 2011년에는 법조윤리협의회 위원과 국가인권위원,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 원장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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