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정책방향] 가계소득 증대정책엔 “공감”… 빚내서 경기부양엔 “위험”

"현 경기 상황에 매우 과감한 정부의 정책은 필요했다. 다만 근본적인 대안 없이 '돈을 빌려 경기를 부양'하는 식의 접근에는 위험요소가 있다."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략적 총평은 이렇게 모아졌다. 정부가 가계소득을 증대시킬 필요성을 인식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실제 선택된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빚을 늘려 성장할 상황 아냐"=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현재 우리 경제에 성장 전략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빚을 내서 성장하라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빚을 축소할 테니 그 돈을 가지고 소비하라고 하는, 부채 감소에 의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부동산 규제 완화처럼 41조원의 재정 패키지도 결국은 정부 기금이나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빚을 내자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에서 그런 식의 공급은 과잉 부실 투자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성욱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정부의 과감한 대응은 평가할 만하다"며 "다만 이번 대책도 대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많다. 이런 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고 한계 기업은 구조조정이 되도록 하는 미시적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만 경제에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가 동반되지 않으면 재정 확대 효과가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확장적인 조정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41조원이라는 패키지는 지나치게 규모를 크게 잡은 것 같다"며 "이 규모의 재정에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뒤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원화 강세나 민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소득 증대 정책, 방향은 옳다"=성 교수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와 투자를 높인다는 방향성은 맞다"고 평가했다. 전 교수도 "이번에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근로자에게 소득을 많이 가게 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높았다. 전 교수는 "세액 감면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법인세를 낼 수 있는 기업만 누릴 수 있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도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을 선순환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사내유보금 과세 등의 대책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10대 기업 정도만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 대기업들이 이번 과세 방안으로 얼마나 고용과 투자를 늘리고 임금 수준을 높일지 의문"이라면서 "현행 법인세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근본적인 해법인데 그것을 피하다 보니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민영 이경원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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