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인 과세 사실상 철회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 여부에 대한 질문에 “먼저 종교인 간에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동안 기재부 실무자들이 나름 노력해 왔지만 아직까지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지난 2월 국회는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침에 대해 종교계 의견 수렴을 이유로 관련 법안 처리를 미뤘다.

최 부총리는 “신앙의 자유, 자발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종교에 따라 교리도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종교인 과세)를 보는 시각이 똑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와 과세 방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불발됐다. 4월과 6월 국회에서도 종교인 과세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에서 최 부총리마저 이 문제에 적극적이던 현오석 전 부총리와는 다른 인식을 보이면서 정부의 추진력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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