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정책방향]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 자율성 존중해야”

재계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사내유보금 과세가 이중과세 성격이어서 이치에 맞지 않고 정부 안대로 추진될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재계는 다만 정부가 내년부터 2∼3년간 기간을 지켜보고 사내유보금을 과세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본격적인 과세 시점이 빨라야 2017년쯤일 것으로 예상되고, 국회 입법 과정 등이 남아 있어 다소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논평을 통해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과 주택시장 과열 억제조치 완화 등 내수 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위한 분명한 정책 의지와 과감한 대응 방안을 잘 담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내수 부진과 저성장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경제계는 경제정책 방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대해서는 기업 자율성을 존중해 달라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대한상의는 “구체적 정부 방안이 나오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미사용 이익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 사정을 고려해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기업 이익에 대한 과세는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른 점을 감안해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제주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과세 기본 취지가 투자 활성화에다 가계에 돈이 미치도록 하는 거라면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기업이 자신의 판단 하에서 (유보금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강원도 평창에서 진행 중인 전경련 하계 포럼에 참석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내유보금은 현금으로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재고 자산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있는 것”이라며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정책은 세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그는 “일부 국가가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그 취지는 탈세 등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이 있어 우리와는 배경이나 필요성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는 새 경제팀이 기업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 기업들이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는 현실이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입안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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