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14년 세수 8조5000억원 부족… 정부, 전망치 수정하고도 ‘쉬쉬’

정부가 올해 세수 부족분이 지난해와 같은 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세수 전망치를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와 같은 세수 부족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3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올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세수 전망을 수정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국세수입 예산을 216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때도 세입예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2분기 세수 실적이 크게 부진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여건이 개선될 기미가 없다고 판단해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안 대비 8조5000억원 감소한 208조원에 그칠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이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를 겪었던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세수 부족분이 지난해 수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정당국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지만 통상 예산 불용액(5조∼6조원)을 통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용액이란 예산 가운데 다 쓰지 못하고 남긴 돈을 말한다.

최 부총리가 연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을 밝힘에 따라 올해 세수 부족분을 메울 마땅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3년째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정부가 하반기 경기를 살릴 의지가 있다면 올해 세수 부족분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성규 이용상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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