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돈 풀겠다면서… 펑크난 稅收 8조5000억 뭘로 메우나

정부가 지난 5월까지 자신했던 올해 국세수입예산 100% 확보 방침을 두 달 만에 포기한 것은 2분기 세입 여건이 극도로 악화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예상치 못했던 세월호 참사 등으로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문제는 8조5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올해 세수 부족분을 상쇄할 마땅한 정책 카드가 없다는 것이다. 세수 부족 사태가 하반기 경기 회복을 꾀하는 정부에 복병으로 등장했다.

◇세금 왜 이리 안 걷히나…세월호 참사에 환율 하락 겹쳐=법인세 등 올 1분기 총 국세수입은 4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7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2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며 고꾸라졌다. 지난해 실적(201조9000억원)보다 14조6000억원 많은 216조5000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을 짰지만 한 해의 절반이 지난 6월 말 현재 국세수입은 고작 1조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가 기존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올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13조5000억원을 더 걷어야 한다.

그러나 세수 여건은 악화일로다. 정부는 우선 세월호 참사로 인한 경기 침체로 개별소비세 등에서 3조1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세입예산을 짤 때 1120원으로 예상했던 원·달러 환율은 올 상반기 평균 1049.3원으로 급락했다. 환율 하락으로 수입 가격이 하락하면 관세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결손액이 2조원에 달한다.

주가는 상승세지만 2분기 주식거래대금은 1분기보다 줄었다. 시중금리 역시 하락했다. 이는 주식 거래에 수반되는 증권거래세와 예금이자에 붙는 이자소득세에 영향을 줘 2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한 올해 법인세 역시 당초 전망치보다 1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결국 정부 스스로 올해 국세수입예산 전액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당초보다 8조5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한 것이다.

◇현실화된 세수 부족, 대안 없는 정부=지난해에서 보듯 세수 부족 사태는 하반기 ‘재정절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12조원의 세수 부족분을 메우고도 8조5000억원의 세수가 덜 걷히자 하반기 예산집행을 축소했다. 지난해 일반회계 기준 불용액 규모가 5조3070억원으로 전년보다 3.4배 높아진 것은 정부가 각 부처에 예산 불용을 독려한 결과다.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추경 편성이 아닌 한 세수 부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그만큼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뿐이다. 특히 정부의 올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은 58.1%나 된다. 세월호 참사로 내수침체가 이어지자 하반기에 쓸 돈을 미리 끌어다 쓴 것이다. 하지만 정부 예상대로 8조5000억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하반기 재정 집행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세수 부족 전망치를 내부적으로 ‘쉬쉬’할 것이 아니라 이를 공론화해 민생이나 경기 회복과 관련이 적은 예산사업의 구조조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세수 부족 현상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낙관적 경제전망 기조 대신 경제 전망 오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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