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산 집행때 달러환전 외평기금 활용 재개하기로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원화를 달러로 바꿔주는 환전 업무를 6년 만에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환 당국 관계자는 21일 “재정차관 상환 등의 용도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한 외화예산 환전 업무를 내년부터 재개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외교통상부 등 각 부처는 그동안 외국에서 빌려온 재정차관 상환, 해외 업무비 집행 등 외화예산을 집행하려면 시중은행을 통해 환전을 해야했다. 모든 예산은 원화로 지급되기 때문에 환전수수료를 내고 은행에서 달러로 바꿔야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 1월 이 같은 불필요한 절차와 수수료 지출을 없애기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한 환전 업무를 도입했다. 그러나 시행 8개월 만에 돌연 중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외환보유액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연간 30억∼40억 달러(3조∼4조원) 규모의 외화예산 환전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내년부터 환전 업무를 재개키로 한 데는 충분한 외환보유액이 밑바탕으로 작용했다. 2008년 9월 말 2396억 달러 수준이던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 366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다른 외환 당국 관계자는 “외환보유액이 충분한데 정부가 달러를 시중에서 산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환전 업무 재개로 외평기금의 누적적자 해소도 기대하고 있다.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운용되는 자금으로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외평채권 지급금리와 자금운용을 통해 받는 수치금리 차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역(逆)마진 때문에 적자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외평기금 누적적자는 40조6343억원이다. 그러나 환전 업무가 재개되면 해마다 외평기금 충당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예수금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또 시중은행이 가져갔던 환전수수료도 절약된다.

외환 당국은 재정차관 환전 업무 재개로 최대 3조∼4조원의 국가부채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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