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열렸는데… 아직 먼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을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여야는 서로 네탓 공방만 벌이며 세월호 특별법 타협에서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오전 7·30재보선 경기도 평택을 지역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은)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거듭 주장하는 세월호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발끈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못하겠다면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일을) 하십시오”라며 강력히 요구했다.

양당은 전날 불거졌던 심재철 위원장의 “세월호 특별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트위터 글 재전송 논란에 대해서도 대립을 이어갔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별법을 왜곡하는 망동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국조특위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심 위원장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사퇴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맞섰다.

이처럼 여야가 한 치도 물러나지 않자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음에도 세월호 특별법 등의 국회 통과가 더 요원해졌다는 말이 나온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를 즉시 재가동하고, TF에 협상 관련 전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특별법 처리일정 등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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