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젠다에 갇힌 박근혜정부-비정상의 정상화] 강도높게 시작… 지지율 급락에 주춤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요 국정운영 기조로 처음 제기한 것은 지난해 8월이었다.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다녀온 직후였다. 곧이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모든 정부부처에 비정상 사례를 수집해 보고토록 지시를 내렸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혁 드라이브를 걸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도 처음엔 바짝 긴장했다. 국민들도 “이젠 복지부동(伏地不動) 악습이 사라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이 분위기는 금세 시들해졌다. 연말 불거진 1급 고위공무원 전원 물갈이 분위기는 그야말로 분위기에 그쳤다. 계속되는 공공기관 인사 적체도 해결은커녕 정부 부처로까지 확대됐다. 지난 4월 16일 터진 세월호 참사는 겉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에 따르는 듯했던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속으로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준 사건이었다.

박근혜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강도 높게 공공기관과 공무원 조직의 고삐를 죄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급전직하하자, 망연자실한 채 머뭇거렸기 때문이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다 뜯어고쳐야 한다”던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공무원들은 마치 ‘양치기 소년’의 말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옷을 벗어야 할 사람은 그대로 있고, 결정된 것조차 집행될 때까지 이렇게 느려 터졌는데 어떤 공무원이 대통령 말을 듣겠느냐”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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