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표 나섰지만… 세월호 특별법 합의 불발

여야가 당초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최종 시한인 16일 대표 회담까지 열어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핵심 쟁점인 조사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수사권 부여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4자 회담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처리 방안을 협의했다. 만남은 새정치연합 김한길 공동대표가 김무성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중으로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회담은 1시간30분가량 이어졌다.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양당 대표들은 그동안 논의를 바탕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타결을 위해 조속히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충분히 논의했는데 합의까지 이르지 못했다”면서 “간사끼리 만나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7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특별법만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간 담판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전례가 없고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상설특검제를 활용하거나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역대 특검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실질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사위 구성 방식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3부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과 유가족 추천을,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안을 고수했다.

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자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하던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이 한때 본관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권지혜 최승욱 기자 jh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