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월호’ 후 사그라든 ‘통일 대박’ 불씨 다시 지핀다

청와대는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구체화시킬 통일 논의를 범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재점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집권 2년차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각종 연구과제 발굴 및 이행에도 진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어느 때보다 냉랭한 현 시점에서 통일준비 논의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통일준비위 통해 드레스덴 구상 구체화=청와대는 일단 통일준비위 가동을 통해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천명한 드레스덴 구상을 구체화, 현실화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드레스덴 구상은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한반도 통일에 앞서 남북 간 이행돼야 할 과제들을 담고 있다. 통일준비위는 박 대통령이 제안한 과제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행하고 준비할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이 같은 요소들을 북측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 내에선 올 초 박 대통령이 던진 통일 어젠다가 확산되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현재 분위기를 경계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정부와 연구기관, 민간 차원에서 논의되던 통일 논의가 세월호 사고 이후 사그라든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통일준비위가 본격 가동되면 이런 논의 역시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준비위에선 통일에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는 물론 사회 다방면의 통일기반 조성 노력 등이 집중 논의된다. 아울러 이미 통일을 경험한 독일과의 정부 간 통일외교정책자문위, 1.5트랙(반민반관)의 통일자문위에서의 협력사안 등도 포괄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실효성 의구심은 여전=청와대와 정부의 통일 구상에도 불구하고 통일준비위가 출범한 이후 실제로 제대로 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우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대남 위협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통일 논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통일준비위 출범 토대가 되는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북한은 ‘흡수통일’ 논리라며 강력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민감해져 있는 북한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통일준비위와 통일부의 역할 역시 애매하긴 마찬가지다. 통일준비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고 위원회 업무를 관장할 사무국은 물론 기획운영단, 분야별 분과위원회까지 꾸려진다. 가뜩이나 희박해진 통일부의 존재감이 더욱 심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통일부는 행정기구, 통일준비위는 민간 협의 기구로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양쪽 업무 영역이 중복될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된다. 여기에 참여하는 학계 인사들의 성향이 보수 쪽으로 치우칠 경우 폭넓은 의견 수렴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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