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논란 결국 산회… 野, 보고서 채택 거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에 휩싸이면서 중간에 산회됐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했다"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

정 후보자의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것은 서울 일원동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둘러싼 위증 문제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후보자가 양도세 탈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전매제한 규정 위반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후보자는 1998년 4월 일원동 32평형 아파트를 구입했고 4개월 뒤 임모씨 명의로 1억원의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팔았는데, 이 과정에서 양도세를 탈루했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이 아파트는 3년간 매매할 수 없는 전매제한에 묶여 있었다. 오전 청문회에서 "실제 거주했다"고 답했던 정 후보자는 오후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록이 없고,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해 버렸다"고 말을 바꿨다.

전매제한과 관련해선 "동료 기자를 통해 임씨에게 돈을 빌렸고 그분이 이후 본인의 채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등기하겠다고 요청해 와 해드린 것"이라며 "(전매제한) 기한이 지나서 이분이 그 집을 사겠다고 해서 매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유인태 의원이 임씨와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임씨는 "(전매제한에 묶여) 등기가 안 넘어와 가등기한 것"이라며 "(기한 전에) 그게 팔려서 이듬핸가 내 이름으로 바꾸고 들어가 거주했다"고 주장했다.

희망연구소에 대한 의혹도 추가됐다. 정 후보자는 "현금으로 희망연구소의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했고 당원협의회 사무실로 쓴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은 건물주 손모씨가 공천 대가로 사실상 당협 사무실 격인 공간을 무상 임대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자료를 제시했다. 유 의원은 '당원협의회'라고 적힌 사무실 계약서를 보여주며 "본인이 사인한 사무실을 누가 (당원협의회라고) 적었다는 거냐"고 추궁했다.

논란이 커지자 새정치연합은 인사청문회를 중단했고, 새누리당은 재개를 요구했다. 파행 2시간15분 만인 오후 7시30분 청문회는 재개됐다. 정 후보자는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소속 설훈 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했다.

정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명백히 제 큰 과실이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이념 편향적 발언을 올린 것을 지적하자 "적절치 않은 행동을 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여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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