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활력 회복 이상으로 지속성도 절실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환경은 가시밭길이다.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데 원·달러 환율마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수출전선에도 이상이 생겼다. 우리 경제를 견인해온 삼두마차가 휘청대고 있다. 부동산 매매시장이 장기간 침체되면서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대표주자인 삼성전자마저 2분기 충격적인 실적을 기록하는 등 한국경제에 울리는 경고음이 요란하다.

최 후보자의 어깨가 그만큼 무겁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 후보자가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회복세가 아주 미약한 가운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보였던 저물가, 저성장,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등 거시경제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금리인하 등 화끈한 경기 부양책을 예고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슈퍼 추경 등에 힘입어 2010년 6.5% 반짝 성장한 뒤 내리막을 걷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저성장 늪에 빠지기 전에 성장의 모멘텀을 돌려놓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처방이 필요하다. 고환율 정책과 감세 등 수출 대기업 지원을 통한 전통적인 방식보다 기업의 투자와 배당, 임금분배 등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 부진을 돌파하겠다는 최 후보자의 구상도 바람직하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투자·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노린 이명박정부의 정책은 실패했음이 드러났다. 지금은 부동산시장이 한겨울이나 다름 없으니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를 한여름에 입었던 옷이라고 비유하고 바꾸겠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문제는 경기부양책이 불러올 부작용이다. 역대 대통령이나 경제수장마다 취임 초 대규모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 유혹에 빠진다. 적정한 추경은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물가 급등과 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부추길 수 있다. 박근혜정부도 이미 지난해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집행했지만 효과는 미약했다. 경기 상황과 재정 상황, 법적 요건을 면밀히 따져 정교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한 대로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양극화 문제도 소홀해선 안 된다. 선거가 끝났다고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용도폐기하려는 움직임은 곤란하다.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되 중소기업과 서민층이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는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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