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사회 개혁이 국가개조의 핵심 과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된 국가 개조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기관과 유관단체의 총체적 비리와 업무태만이 드러났기에 우리 사회 전반의 대수술은 불가피해졌다. 정 총리가 8일 국가 개조의 선봉장을 자임하면서 이를 위한 첫 구상을 발표한 것은 시의 적절했다. 개혁성을 갖춘 새 국무총리를 앞세우려던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이 어긋나긴 했지만 차선으로 정 총리에게 기대를 걸어봐야겠다.

정 총리가 국가 개조에 민간을 참여시키기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 이 중대한 과제의 핵심이 공직사회 개혁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칼자루를 맡겨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국무총리실에 설치되는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에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개혁을 빠른 속도로 견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과거 행정쇄신위원회와 같은 형식적인 민·관 합동위원회가 아니라 실무는 공무원들에게 맡기되 개혁의 키를 민간이 쥘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바란다.

공직사회 개혁에서 공무원들의 철밥통 구조를 깨고,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또 민관 유착에 따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관피아(관료+마피아)를 과감하게 척결해야 한다. 7월 중에 공직 개혁의 제도적 틀을 갖추겠다는 약속은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을 준다. 속도를 내는 것은 좋지만 졸속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엄벌을 받도록 정교하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 총리가 제시한 국민 의식개혁은 정부가 나서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다. 공직사회가 스스로 개혁에 나서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된다. 민주화 이후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국민정신운동이 목표를 달성한 예는 거의 없다.

국가 개조 작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각종 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이 나오기 마련이고, 이럴 경우 국민의 이름으로 제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 지지는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 지지율로 가늠할 수 있다. 60%를 넘나들던 지지율은 세월호 사고와 연이은 총리인사 실패로 40%선으로 뚝 떨어졌다. 이런 지지율로는 개혁에 동력이 생기지 않는다. 총리실이 주도하는 국가 개조에 박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지지율을 반전시켜야 한다.

박 대통령이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불통 이미지를 씻고, 폭넓은 안목으로 고위직 인사를 해야 한다. 국가 개조는 여권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야당을 비롯한 정치적 반대 세력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장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각종 입법을 위해서도 야당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향후 고위직 인사에선 국민통합 의지를 보여줘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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