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지상중계] 최양희 “세금탈루·농지전용 죄송”… 의혹 사과하며 몸 낮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최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탈루, 병역특혜, 농지법 위반 등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의 매서운 도덕성 검증이 이어졌고, 최 후보자는 각종 논란에 즉각 사과하며 몸을 낮췄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후보자가 실제 거래액보다 금액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서울 반포 아파트 매입과 방배동 아파트 매도 때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세무지식이 부족해 중개업자를 따라 잘못된 관행으로 거래했다”고 인정했다.

같은 당 송호창 의원은 “포스코ICT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회의 한번에 150만원씩 총 1억900만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다”며 “뒤늦게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후에야 세금을 냈다”고 질타했다. 최 후보자는 “당시 포스코ICT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소득이 누락된 것”이라면서도 “청문회 자료를 검토하다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군 복무 도중 프랑스 유학 및 미국 연수를 다녀왔다는 병역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농지법 위반을 모면하기 위해 경기도 여주 전원주택지 잔디밭에 급히 고추를 심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오해를 야기해 질책을 받게 된 점 거듭 사과드린다.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고래를 숙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책질의에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대폭 확대했지만 기술개발 사업화 비율이나 기술수출 등은 여전히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은 “향후 10년간 우리 먹거리 산업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며 “생명공학·정보기술(IT) 융합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후보자는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면은 있지만 이동통신에서도 감청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에 감청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도 통신비밀보호법은 국가기관이 국가안보와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감청장비를 도입하지 못해 현실적으로는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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