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전쟁 휘말릴 우려” 동요

자민당 출신 원로 정치인조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결정을 강력 비판하면서 집단자위권에 대한 일본 국내외의 반대 여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휘말릴 것을 염려하는 자위대원과 시민 등의 '집단 불안' 증상마저 포착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7일 방위의 최전선인 자위대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고 있다며 술렁이는 분위기를 전했다. 긴키 지역에서 근무하는 30대 자위대원 말을 인용해 "술을 마시다 상관이 '나 역시 내 자식을 전쟁에 보내는 기회가 늘어나게 돼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40대 육상자위대 간부는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우리 운명을 갖고 장난치는 것 같아 유쾌하지 않다"고 했다.

신문은 파병 당사자는 제외된 채 관료집단이 집단자위권 논의를 주도한 것을 반발 원인으로 꼽았다.

노나카 히로무(89) 전 자민당 간사장은 6일 "우리가 그(태평양) 전쟁에서 69년이 지난 오늘 평화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헌법이 있고 (전쟁 포기, 국가교전권 불인정 등을 규정한) 9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헌법 9조 사수'를 호소했다. 노나카 전 간사장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한·일 협력 관계를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을 당시 관방장관이었다. 강연에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단체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APP)는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은 평화헌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쟁을 겪지 않은 고교생과 자녀를 키우는 주부 등을 중심으로는 '전쟁 가능한 일본'에 대한 불안감도 퍼지고 있다. 사이타마신문은 자녀를 둔 여성들의 모임에서 "전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자녀가 희생되지 않도록 어른들이 더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호주·뉴질랜드를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한국 중국 등의 반발을 겨냥해 "높은 투명성을 갖고 정중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며 집단자위권 행사 방침을 거듭 밝혔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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