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부담 줄이고 기초소득 올리고… 野, 가계소득중심 성장 제안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무한 환승가능 정액제 교통카드 도입과 EBS 영어전문 채널 신설, 대학입학금 폐지,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소득 중심 경제성장 방안’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고성장 동력 회복과 가계·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새누리노믹스’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외형적 경제성장을 이루자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가계소득이 높아지면 소비지출·기업소득·기업생산이 연쇄적으로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임금까지 견인해 결과적으로 다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논리다.

새정치연합은 가계소득 상승을 위해 ‘생활비 부담 줄이기’ ‘기초소득 올리기’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생활비 부담 줄이기에는 무한 환승가능 정액제 교통카드 도입, 영어전문 채널 ‘EBS+3’ 신설, 이동통신사 무선인터넷 전면 개방 및 데이터요금 경감, 대학입학금 폐지, 환자안심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대출 인지세 폐지 등이 들어있다. 당론인 전월세 상한제 역시 포함됐다.

소득증가 방안으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 원칙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확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내놨다. 특히 현재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40% 수준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공공부문 생활임금을 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측에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가계와 기업의 동반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성장을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시사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부채가 1000조원이 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망각한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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