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에 막혀… 고민 커지는 교육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72명의 전임자 중 70명이 4일 교육부의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머지 2명은 각각 진보교육감의 인수위를 거쳐 충북·제주교육청에 파견돼 사실상 노조전임자 전원이 복귀하지 않은 셈이다. 교육부는 대처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진보 교육감들이 반발하고 있어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임자 복귀 마감 시한 준수 여부를 지켜본 뒤 4일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전임자 복귀 시점을 바꾼다 해도 임명권자가 복직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복직을 거부할 경우 직권 면직이나 징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한 셈이다.

일부 진보교육감들은 교육부의 마감 시한 대신 교육청 자체 복귀 시한을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통보했다. 경기·인천·충남·강원·광주 등 5개 교육청은 3일 교육부의 마감 시한과 다르게 ‘19일 복귀’ 공문을 보냈다. 4일에는 서울·제주교육청이 19일 복귀에 동조했다. 전북교육청은 전임자 복귀 명령을 무기한 유보했다. 교육부는 복귀 마감 시한이 유예되는 지역이 늘자 ‘19일까지 지켜보겠다’는 방침으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육감들이 미복귀 전임자 징계 문제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교육부의 고심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미복귀 전임자 문제는 다툼이 있는 사안인 만큼 어떤 게 가장 공정한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할 것”이라며 바로 징계로 들어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들의 복귀 시한을 19일까지 연장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전교조 문제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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