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떻게 후보자마다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들이 양파 껍질 까듯 드러나고 있다. 총리 후보자 두 명이 낙마하고 ‘도로 총리’가 임명되는 것을 보면서 느낀 참담함을 넘어 우리 사회 지도층의 윤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한 시민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그렇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도 오십보백보다.

최 후보자의 불법·편법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 기업체의 사외이사 재직 시 ‘거마비’ 명목으로 받은 1억95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탈루했다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뒤 지각 납부하고, 별장 부지 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 최 후보자 측은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구입해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잔디밭에 고추 모종 12그루를 급조해 심은 듯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더 궁지에 몰렸다. 오죽했으면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고추가 달린 것을 옮겨 심는 농민은 없다”며 “고추를 괴롭히지 말라”는 성명을 냈을까. 코미디가 따로 없다.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한 최 후보자의 변명도 적절치 않다. 당시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정직하게 신고하고 꼬박꼬박 세금 내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짓 계약서를 쓴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병역복무 중 프랑스 유학을 떠나고, 이를 메우기 위한 의무복무기간에 미국 연수 특혜를 누린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인사청문회 탓을 했지만 국민 눈높이가 새삼 높아진 것도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오히려 지금 제기되는 의혹보다 약한 위장전입이나 논문표절 의혹만으로 낙마한 사례도 있다. 힘없고 ‘빽’ 없는 장삼이사들은 법을 지키며 산다. 단언컨대 밥 먹듯 법을 위반하며 살아온 이들은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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