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국가 선포 여파] 日언론 “입헌제 부정” “역사적 행위” 양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 변경을 각의를 통해 의결하면서 일본 사회도 극심한 의견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 아사히신문 등 진보 언론은 '입헌주의 부정'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렇지만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안전을 강화하는 역사적 행위라고 높이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2일 '집단자위권의 용인, 이 폭거를 넘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을 '해석 개헌'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신문은 "2차 대전 후 70년 가까이 쌓아온 민주주의가 이렇게 간단히 짓밟히는 것이냐"고 한탄했다. 신문은 특히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을 언급하며 "'공익 및 공공질서가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는 개인의 권리보다 국익을 우선시한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도쿄신문도 "자민당과 공명당이 밀실 회의에서 집단자위권 사례의 현실성을 따지는 대신 국외 무력행사를 인정하는 헌법 해석을 했다"며 각의 결정을 '폭거' '입헌주의 부정'으로 규정했다.

반면 요미우리신문은 집단자위권 도입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이 미국 등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일본의 평화, 안전을 확고하게 하는 역사적 행위라며 아베 총리가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일관한 것이 결실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결정이 아시아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을 막는 데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는 찬반양론으로 갈라진 대립을 의식하지 않고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 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 국가안보국에 30명의 법안 작성을 위한 작업팀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작업팀은 방위성을 포함한 관계 부처와의 연락 및 조정을 담당하는 조직과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는 조직으로 구성된다. 오는 가을 임시국회와 내년 초 정기국회 때 자위대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자위대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한편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첫 합참의장 회의에서 최윤희 합참의장은 "집단자위권 행사가 일본의 방어를 위한 조치라 하더라도, 한반도 작전구역 내에서의 물리적 군사행동과 한반도 작전구역 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한국의 요청과 허가 없이는 행사될 수 없다"는 입장을 역설했다. 이에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과 이와사키 시게루 통합막료장도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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