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戰後 국제사회와 한 약속 지우겠다는 일본

일본 아베 정부가 1일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공식 인정했다.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자위권을 갖고 있지만, 직접 공격받지 않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전수방위(專守防衛) 조항에 따라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종전 일본 정부 입장을 수십년 만에 번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2차 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는 물론 ‘공격받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침략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반성은커녕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아베 정부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정부 결정으로 ‘전쟁 가능한 일본’을 천명함에 따라 주변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아베 정부는 일본 자국은 물론 일본과 밀접한 관계의 다른 나라가 공격받을 경우와 명백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그 조건들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다. 일본 정부가 ‘밀접한 나라’이며 ‘명백한 위험’이라고 판단하면 언제든 무력 개입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한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고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도 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정비에 착수한 점은 앞으로 일본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뜻한다.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집단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에는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1만여명의 시민이 집회를 갖고 “전쟁에 반대한다” “집단자위권은 필요 없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아베 총리를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에 빗댄 손팻말까지 등장했다. 아베 정부 지지율은 출범 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전후체제 탈피’를 명분으로 내세워 2차 세계대전 후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스스럼없이 지워가고 있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지만 역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선행되지 않아 영 미덥지 못하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좀 더 강하고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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