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일 방한] ‘한반도 비핵화’ 기존 입장 재확인 수준될 듯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할 공동선언문에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한다’ ‘추가적인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이 핵으로 경쟁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변화를 촉구하고 그럴 경우 한·중이 적극 돕겠다는 메시지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현재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인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공동선언문에는 우리 측이 사용해온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중국이 써온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우리가 중국 측에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외교부 당국자들은 ‘한반도 비핵화’가 곧 북한의 비핵화를 지칭하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제안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리는 ‘추가적인 핵실험’이라는 표현 대신 ‘4차 핵실험’으로 특정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인’이라는 말 속에는 4차, 5차 등 복수의 개념이 내포된 표현이지만 ‘4차’라고 특정할 경우 앞으로 단 한 번의 핵실험만 더 해도 용인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기게 된다. 그래서 4차라고 특정할 경우 중국이 북한이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더 강하게 하고, 북한 역시 4차 핵실험에 부담을 느낄 것이란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당국자들은 ‘4차 핵실험’ 표현은 회담 직전까지도 계속 조율 대상이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표현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중국의 경우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방점을 두고, 주요 당사국인 한국을 좀더 회담 테이블에 가까이 앉히고 싶어 한다. 특히 중국은 ‘가까운 시일 내’ 등으로 회담 재개 시점도 구체화하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대화재개 노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라인에서도 ‘(중국에) 밀려서 6자회담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확고하다고 한다. 따라서 한·중은 그 절충점으로 ‘핵 위협이 감소되고’ ‘긴장이 완화되고’ 등의 회담 재개를 위한 단서를 달아 그 시점에 대화를 재개한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쪽으로 문구를 조율하고 있다.

아울러 한·중은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 나설 경우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진입하는 데 적극 돕겠다는 입장도 표명한다는 방침이다. 한·중은 이 부분 역시 ‘북한이 핵 고도화 작업을 중단하거나’ ‘핵·경제 병진 노선을 추구하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번 성명은 기존 입장의 반복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양 정상이 ‘북핵 불용(不容)’이라는 강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도 일정 부분 북한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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