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예결특위, 정홍원 재검증 청문회 되나

세월호 참사 이후 두 달간 ‘시한부 총리’ 자격으로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 참석했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다음 달 11일쯤 시한부 꼬리를 떼고 국회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국회 및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201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정책질의에 답변한다.

정 총리 유임 발표 이후 강력 반발해 온 야당은 이번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정 총리에 대한 ‘미니 인사청문회’를 열 태세로 잔뜩 벼르고 있다. 사실상 사표가 수리가 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세 번째 총리 후보자라는 논리다. 야권 일각에서는 “정 총리는 유임이 아니라 신임 총리 후보자로 재지명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전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후임 총리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한 번 도착했기 때문에 전임 총리에 대한 사표가 수리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 총리 유임 결정 자체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 가능성은 희박하다. 때문에 ‘대정부 질문 축소판’으로 여겨지는 국회 예결특위 정책질의에서 정 총리의 유임이 적법한지 등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됐던 대정부 질의 때와는 180도 다른 태도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정 총리 등 개각 대상 장관들에게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었다. 이미 사표 수리가 기정사실화된 마당에 공격적인 질의를 하는 것은 정치적 예의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새누리당은 벌써부터 ‘국정 발목잡기’ ‘총리 흠집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국회 예결특위 회의 진행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져 자칫 국회 일정이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정 총리는 유임이 결정된 26일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에게 인사하고 국정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야당 지도부와 일정이 맞지 않아 추후 방문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주변에서는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정 총리 유임에 반대하고 항의하는 의미에서 방문을 거부한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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