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유임 후폭풍] 잃어버린 신뢰 되찾기, 黨·政·靑 머리 맞대다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으로 총리 공백 상태를 매듭지은 여권이 '국가 대개조'를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로 정홍원' 비판을 의식해 민생 정책으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국정 주도권을 야권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서울 삼청로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포함한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당·정·청 회의는 정 총리 유임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나성린 수석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안 수석을 포함해 청와대 개편 이후 새로 임명된 수석들이 당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인사하는 상견례 성격도 겸했다.

당·정·청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관피아(관료+마피아) 추방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의 국회 통과에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다중 인명피해 사고에 대해 최장 10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인명피해 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특례법'을 제정키로 하고 정부 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세월호 조사법과 보상법은 새누리당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르면 다음주 제출하는 것으로 정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경 해체와 관련해선 기능 개편이라는 점을 오해 없이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한 이후인 다음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청은 일본의 '고노 담화' 검증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한다는 기본 인식을 재확인했다. 또 위안부 백서 발간 등 대책도 빨리 추진키로 입장을 정했다. 중국을 비롯해 피해국 간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키로 했다. 한 참석자는 "당·정·청은 세월호 후속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정부에서 최 부총리 취임 이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하윤해 권지혜 기자 justi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