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혼 장려하겠다고 보육지원 삭감은 말아야

보건복지부가 보육지원 위주로 짜여 있는 저출산 대책을 결혼지원 위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25일 공개된 복지부의 ‘저출산 대책 10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지원 정책은 기혼 여성에게는 어느 정도 효과를 냈지만 전체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기혼 여성의 출산율은 2005년 1.70명에서 2011년 1.99명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가임기 여성 중 미혼자의 비율은 2005년 37%(483만9000명)에서 2011년 41%(516만6000명)로 높아졌다. 기혼여성 출산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출산율은 하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저출산 대책의 중점은 결혼과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데 주어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보육지원 대책은 방향을 수정할 필요는 있지만 여전히 중요하다고 본다. 저출산 현상은 여러 가지 사회현상이 복잡하게 얽혀서 빚어진 것이다. 결혼 연령을 앞당긴다는 게 말이 쉽지 구체적이고 효율적 수단을 찾기 어렵다. 구직난과 고용불안, 주택 마련의 어려움, 육아 부담, 사교육비 부담 가운데 어느 하나만 개선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3포 세대’라는 자조적 신조어가 나왔겠는가. 보육지원은 그나마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에 대한 효과가 비교적 직접적이고 투명하게 평가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저출산 예산의 70% 이상인 10조4000억원이 보육지원에 집중된 것은 단일 요인 중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보육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보육지원은 보육원에 대한 운영비와 부모에 대한 양육수당 등으로 대별된다. 문제는 지원금이 모두 취지대로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사설 보육원에 지급되는 돈은 자주 보도되는 것처럼 허위 신청 등을 통해 원장이 유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육교사와 보육의 질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저런 이유로 양육수당은 다른 사교육비나 생활비로 전용되기 일쑤다. 이런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디더라도 국공립 보육원을 늘리고, 부실한 사설 보육원을 인수해야 한다. 요컨대 보육지원은 강화했으면 했지 결코 완화해서는 안 된다.

결혼을 권장하려면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시간 단축, 모성보호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모두 저출산 대책만큼이나 중요하고도 어려운 별개의 정책과제들이기도 하다. 당장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면서 효과가 적지 않은 정책들도 있다. 법정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여성들이 대부분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구권도 마찬가지다. 법정 권리의 행사를 가로막거나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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