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해법은… 문창극 지명 철회는 큰 부담, 자진 사퇴 유도에 무게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21일 밤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금명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거취와 관련된 결단을 내린다. 문 후보자가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곧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로부터 국내 여론 추이와 여야 정치권 기류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외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문 후보자 문제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여론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다. 우선 문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제기된 지명 철회 목소리를 수용하는 것이다. 다만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게 관건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총리 후보자를 다시 지명 철회할 경우 이는 ‘잘못된 인사’라는 점을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이 된다. 정치적 부담 역시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인사검증 주체인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 실장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박 대통령도 부담은 피할 수 없다. 문 후보자는 박 대통령이 인적 쇄신의 상징으로 꺼내들었던 카드다. 향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감안하면 문 후보자 지명 철회는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게 청와대 내부 기류다.

따라서 결국 문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22일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며 “문 후보자의 하차가 불가피하다면 자진사퇴하는 형식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도 방법론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2006년 전효숙 당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처럼 문 후보자가 박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박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중재안’이 선택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소장 지명 절차를 둘러싼 법적 하자 논란을 빚자 전 후보자 본인이 지명철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매듭지었다.

하지만 문 후보자 본인이 계속 버틴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의 고심이 예상외로 길어질 수 있다. 다만 문 후보자는 21∼22일 이틀간 두문불출해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청와대와 문 후보자 간 물밑 조율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의 또 다른 선택지인 임명동의안·인사청문 요청서 서명 강행은 현재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 국가 대개조 수준의 공직사회 개혁, 사회시스템 혁신 등 박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구호와는 배치되는 행보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문 후보자뿐 아니라 검증 논란을 빚는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문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해 왔던 새누리당 지도부는 청와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조금 더 지켜보자”며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결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지난 18일 ‘귀국 후 결정’ 언급 이후 말을 아끼고 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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