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총리의 도발, 끝이 안 보인다

일본의 과거사 및 영토 도발이 도(度)를 넘었다. 일본 정부가 20일 ‘고노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검증 결과를 내놓은 것은 담화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다. 집권 후 역사인식의 퇴행을 거듭해 온 아베 신조 총리의 뻔뻔스러움을 노골화한 것이다.

고노 담화는 1993년 일본군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의 뜻을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이다. 이 담화에 불만을 갖고 있던 아베 정권은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강행했다. 결국 일본 정부의 100% 의사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반영해서 담화를 작성했다는 식의 결론을 내린 것은 담화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반역사적 행위다.

자신의 과거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담화조차 부정하려는 시도는 위안부 피해를 당한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도발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문안 조정’이 일본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기는커녕 국제사회에 맞서려는 일본 정부의 오만한 행태가 안쓰럽다.

더구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담화를 작성하는 과정에 왜곡이 있었지만 과거 정부가 발표한 것이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강제 동원돼 갖은 고통을 당했던 위안부들을 두 번 죽이는 외교 꼼수다.

일본은 또 우리 군의 독도 남서쪽 해상 사격훈련에 시비를 걸고 나섰다. 전혀 예상치 못한 어처구니없는 간섭이다. 그동안 일본은 독도 방어훈련의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지만 독도 남서쪽 공해상 훈련을 문제 삼으며 중단을 요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실력행사까지 불사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해석된다.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이 확인됐음에도 이런 언행을 하는 것은 우리 영토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초 일본이 아닌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일본의 과거사 및 영토 도발에 한·중 두 나라가 강력하게 공조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도발이 계속될 경우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일본의 몰지각한 역사인식과 영토도발을 적극적으로 알려 협력을 얻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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