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고 온 한국… ‘난민’ 인정은 별따기였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온 요아힘(가명·30)씨에게 공항은 악몽의 공간이다. 그는 지난해 말 ‘살기 위해’ 한국 땅을 밟았다. 수단 내전 상황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꾸준히 올려 반군과 정부군 모두의 눈총을 산 데다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고국에서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

비행기에서 내려 마주한 인천국제공항은 커다란 벽처럼 느껴졌다. 난민 신청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요아힘씨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지만 통역을 도와줄 이는 없었다. 그는 19일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내미는 서류들에 무슨 말이 적혀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안 쓰면 쫓겨날까봐 쓰라는 대로 썼다”고 털어놨다.

요아힘씨는 “직원은 알아듣지 못하는 내게 계속 소리를 질렀고 나는 1주일간 공항 대기실에 갇혀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난민 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기다리는 7일간 매일 같은 샌드위치와 콜라가 식사로 나왔다. 대기실 안에는 화장실도 없었다. 밤 10시가 되면 직원은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러면 아침까지 마음대로 대소변도 볼 수 없었다. 그와 같은 대기실을 썼던 이들은 범죄 경력 때문에 입국을 거부당한 사람들이었다. 그는 “한국에 난민법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난민법이 시행된 지 다음달 1일로 1년이 된다. 그러나 국내 난민의 인권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1994년 이후 우리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7233명이다. 중국과 베트남 출신이 많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상당수다. 그 가운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건 389명(5.4%)뿐이다. 대부분 고국에서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대륙을 넘어 온 이들이다. 고국에서는 고학력·사회지도층에 속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체류자라는 싸늘한 시선을 견디며 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난민 처우 개선 등을 규정한 난민법을 아시아 최초로 시행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난민인권센터 김성인 사무국장은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에 대한 인식은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난민 인정 기준은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기념 전시회를 열고 있다. 국내 거주 난민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전시물들이 설치됐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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