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부 장관 “술에도 건강증진기금 부과해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술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는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술은 그렇지 않다.

문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올 하반기에는 건강증진 예방 문제가 이슈가 됐으면 한다”며 “한국은 세계에서 음주량과 그 폐단이 가장 많은 나라인데 술에 너무 관대하다.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기금을 술에는 부과하지 않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술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알코올 중독을 적극 치료·예방하는 데 쓴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또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불충분한 소득파악률을 거론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하면 좋겠지만 쉽게 파악이 가능한지, 퇴직·양도소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답이 나와야 한다”면서 “점진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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