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후보자, 논설위원 시절 칼럼 보니… 곳곳서 시장중시 성장론자 면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99년 6월부터 2004년 2월까지 한국경제신문에서 편집국 부국장 및 전문위원,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그가 썼던 칼럼들엔 최 후보자의 성장론자적인 면모가 물씬 묻어 있다. 앞으로 2기 경제팀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도 여럿 보인다.

일단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줄이고 되도록이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게 최 후보자의 생각이다. 현재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도 맥이 닿아 있다. 그는 2001년 11월 26일자 칼럼에서 정부가 재벌 기업의 출자총액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기업들의 목을 죄는 낡은 규제’라며 완전 폐지론을 펼쳤다. 정부가 채무보증 금지, 상호출자 금지 등 4대 규제에 적용되는 기업집단을 확대하자 “권한을 유지하려는 공정위의 밥그릇 챙기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기업결합 신고 제도를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제로 전환한 데 대해서는 시장의 역동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제도와 같은 직접적이고 차별적 규제에 의존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최 후보자는 “이런 규제가 계속되면 글로벌 경쟁에 노출돼 있는 국내 대기업은 결국 고사하거나 규제를 피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관치 경제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최 후보자는 “IMF 경제위기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관치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관행 개선을 통해 관치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위축되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지난해 쓰고 남은 돈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화에 역행하지 않으면서도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율은 한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감세를 통한 경기 회복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공기업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2002년 2월 25일자 칼럼에서 당시 김대중정부가 벌였던 공기업 민영화 작업을 칭찬했다. 노동계가 철도, 가스 등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민영화에 반대하자 “정부가 민영화 정책에서 후퇴하면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도와도 직결될 수 있다”며 공기업 개혁을 중단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다만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공사체제를 거친 뒤 민영화로 넘어가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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