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까지 가도… 與野 역대 가장 치열한 표 대결 예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리면 역대 가장 ‘진땀나는’ 표 대결이 예상된다. 역사관 검증에 오른 최초의 총리 후보자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남길 전망이다.

17일 기준으로 국회 재적의원 286명 중 새누리당 소속은 절반을 살짝 넘는 149명(52%)이다. 새정치민주연합 126명과 비교섭단체 11명을 합치면 야당 전체는 137명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유승우 의원이 제명될 수 있고, 오는 26일 대법원 선고에 따라 1∼2곳을 추가로 잃을 수 있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새누리당 내부의 소수 반란표만으로도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지명된 총리 후보자는 총 15명(문 후보자 제외)으로 본회의장 표결을 통과한 경우는 10명에 불과하다. 3분의 1인 5명은 낙마했다. 청문회를 가보지도 못한 경우도 있고,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경우도 있다.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총리들은 통상 70% 안팎의 찬성표를 얻었다. 그러나 문 후보자가 기대할 수 있는 찬성표는 50% 초반이 최대다.

역대 가장 근소한 차이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경우는 이한동 전 총리다. 이 전 총리는 272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139표, 반대 130표, 무효 1표, 기권 2표를 얻었다. 찬성률 51%로 절반을 단 3표 넘겼다. 이른바 ‘DJP연합(김대중·김종필 연대)’이 똘똘 뭉쳐서 만든 결과이기도 했다.

반면 2002년 장상 전 총리 후보자는 본회의 표결까지 갔지만 찬성표를 41%밖에 얻지 못해 낙마했다. 당시 244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00표, 반대 142표, 기권과 무효 각각 1표였다. 연이어 낙마한 장대환 전 총리서리도 찬성표 42%에 그쳤다.

문 후보자의 경우 야당이 똘똘 뭉쳐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임명 강행 쪽이지만 초선 등 개혁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창극 불가론’이 확산돼 있다. 이 전 총리나 장 전 총리후보자 수준의 팽팽한 표 대결이 불가피하다. 여당이 표 단속에 성공하면 이 전 총리의 사례를 재현할 수 있고, 표 단속에 실패하면 낙마 전철을 밟게 된다. 낙마한 역대 총리 후보자들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전관예우 등이 낙마 사유였다.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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