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폭증… 보호사 태부족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들을 돌볼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달부터 치매특별등급제가 시행되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요양보험 서비스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발표한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보면 요양보험을 신청한 65세 이상 노인은 2009년 52만2293명에서 지난해 68만5852명으로 약 16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등급 내 판정(1∼3등급)으로 보험 혜택을 받은 인원도 28만6907명에서 37만8493명으로 늘었다.

수급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이들의 신체 및 가사 활동을 돕는 요양보호사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2010년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12만9161명이었지만 시설 관련 요양보호사는 3만4822명에 그쳤다. 노인 1명당 0.37명꼴이다. 2011년 14만4698명, 2012년 15만7735명, 지난해 19만5031명으로 해마다 입소자가 1만∼4만명씩 늘고 있으나 같은 기간 요양보호사는 매년 6000여명 증가했을 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노인 1명당 요양보호사 0.37명이 활동하고 있는 셈이다.

치매특별등급 신설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늘어나면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45점 이상, 51점 미만의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받은 노인 중 경증치매 환자에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51점 이상은 기존 요양서비스 대상). 약 5만명이 한꺼번에 혜택을 받을 전망이지만 그만큼 이들을 돌볼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통해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130만명에 이르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25만명에 그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인력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은 “요양시설에 환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는 현행법을 1.5명당 1명으로 바꾸고 농촌 등 소외지역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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