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독국가 대한민국’ 더 이상 방치 말아야

국민일보가 5회에 걸쳐 보도한 ‘중독국가 대한민국’은 인터넷게임·마약·알코올·도박 등 4대 중독의 폐해와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었다. 중독포럼이 추정한 중독 인구는 618만명에 달한다. 인터넷게임 중독이 233만명으로 가장 많고 도박 220만명, 알코올 중독 155만명, 마약 중독 10만명 순이다. 국민 8명 중 1명꼴로 중독에 빠져 있으니 ‘중독국가’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4대 중독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만 연간 109조5000억원이다. 한 해 예산의 3분의 1에 맞먹고 있으니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중독의 폐해는 개인의 황폐화에 그치지 않는다. 가정이 파탄나는 것은 물론 질병으로 이어지거나 범죄를 일으켜 사회 전체를 좀먹는다. 외국에서 인터넷게임 중독자가 극악무도한 총기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간간이 보도되는가 하면 지난달 초 중국에서는 20대 게임 중독자가 게임장비를 사려고 남의 집에 들어가 절도를 하다가 일가족 6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월 게임 중독에 빠진 20대가 28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줬다. 알코올 중독자에 의한 어린이 성폭행 사건도 비일비재하다. 4대 중독을 사회문제로 접근해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부터 국정과제로 4대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4대 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추진해 왔지만 게임업계의 반대에 부닥쳐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4대 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 처리가 늦어지자 최근 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게임 중독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유야무야할 사안이 아니다. 게임 중독을 관리한다고 게임산업과 창조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나 제도도 바꿔 나가야 한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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