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보수 장관-진보 교육감 사사건건 충돌 예고

보수 성향의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들의 ‘충돌’ 우려가 확산되면서 일선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학교 행정을 총괄하는 교장 등 관리자들은 “한 사안에 두 갈래 목소리가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했다.

서울의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은 15일 “자사고로 전환됐을 때 기존 일반 학생과 자사고 입학생들이 섞여 있어 혼란이 있었는데 겨우 안정됐다”며 “일반고로 전환돼 비슷한 혼란이 빚어지면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당장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사고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수월성’, 진보 교육감들은 ‘평등성’을 강조한다. 자사고 존폐에 대한 양측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진보) 교육감들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는 상당한 파열음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특히 자사고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무상교육, 역사교과서,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진보 교육감 당선자 13명 중 8명이 전교조 출신이라는 점, 김 후보자가 교육행정 중에서도 특히 교원정책 전문가라는 점 때문에 첨예하게 맞부딪칠 사안이다.

인천의 한 중학교 수석교사는 “교직 생활을 20년 넘게 했는데 외부 정치적 요인 때문에 이렇게 뒤숭숭해 본 기억은 없다”면서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정책이 가장 정치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 지역은 그동안 (보수 성향 교육감이) 일제고사나 성취평가 등을 강조해 왔는데 진보 교육감이 들어오게 돼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고 했다.

특히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장이 갈릴 경우를 우려한다.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진보 교육감들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은 “학교 행정은 주로 교육청과 조율해 이뤄진다. 교육부는 대략적인 지침을 내린다. 교육청은 가깝고 교육부는 먼 기관”이라며 “그러나 교장에 대한 인사는 교육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용하게 돼 있다. 교장 입장에서는 교육부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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