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마지막 규제 LTV·DTI 풀리나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규제로 꼽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필두로 한 2기 경제팀은 물론 국회와 한국은행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최 후보자는 지난 13일 인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라며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으면 감기 걸려서 죽지 않겠느냐”며 LTV와 DTI 완화를 시사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4월 국회에서도 “LTV, DTI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의 발언이 힘을 받는 것은 LTV·DTI 완화에 대한 정부 안팎의 분위기가 예전보다 우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기재부는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모종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진작부터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두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었다. 정부 내에서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홀로 반대편에 선 모양새다.

최 후보자와 호흡을 맞추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5일 최 후보자의 ‘겨울옷’ 발언과 관련, “여러 여건이 바뀐 상황에 세제개편 방향이 어떻게 돼야 하느냐는 새 경제팀이 기존의 것과 새롭게 조화되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존’보다는 ‘새롭게’에 방점이 찍히는 뉘앙스다.

여당 역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은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정책은 시기에 따라 탄력있게 운영해야 한다”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며 패키지에는 LTV·DTI도 같이(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LTV·DTI 규제완화 시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했던 한국은행도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하려고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소득증가율 이하로 낮추는 것이 가계부채 해결의 바람직한 해법임을 시사했다.

LTV·DTI 완화 분위기가 단 며칠 새 급격히 무르익고 있지만 아직 어느 수준까지 완화될지는 미지수다.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정책으로 시장이 급격히 가라앉는 상황에서 폐지 수준의 강력한 완화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과 가계부채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위험한 도박을 하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당시에도 구체적인 LTV·DTI 합리화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었다”면서 “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고 정식 임명된 뒤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김재중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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