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조사와 인사청문회, 국민 눈높이에 맞춰라

‘6월 임시국회’가 18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한 달간 열린다. 이번 국회에선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및 후속 입법이 예정돼 있다. 문제는 15명가량의 국회의원을 뽑는 7·30 재보선을 앞둔 시점이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대정부 질문에서부터 난타전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다.

여야 지도부는 6·4지방선거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었다. 그 약속의 이행 여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확인될 게 분명하다. 국민을 위한 정치란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판단과 언행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그것이 가능하다. 국민들은 어느 쪽이 그렇게 하는지를 눈여겨보고 재보선에 투표할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선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업무능력을 세심하게 검증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 대개조 작업을 수행할 열정과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야당은 무조건 흠집을 내고, 여당은 무조건 감싸는 잘못된 행태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검증은 철저히 하되 망신주기식 질문은 자제해야 한다.

세월호 국정조사가 국조계획서 작성을 놓고 진통을 겪은데 이어 여야가 기관보고 시점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가급적 빨리 기관보고를 받자는 새누리당 주장에 반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월드컵 기간에 받을 경우 ‘벼락치기’가 된다는 주장이지만 재보선 직전에 받음으로써 정부·여당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정략이 깔린 게 틀림없다. 도대체 기관보고가 월드컵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번 임시국회는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여야 원내대표가 매주 월요일 회동키로 한 만큼 협상과 타협의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기 바란다. 정쟁에 휘말려 식물국회가 되는 구태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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