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팀 교체만 눈에 띄는데 2기 내각 안착될까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를 포함해 7명의 각료를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1기 내각이 관료·학자 출신으로 꾸려졌다면 2기 내각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관료 출신을 배제하고 정치인을 중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국회와의 소통이 잘돼 국정과제를 추동력 있게 밀고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개각이 세월호 참사 이후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호를 세울 동력을 확보하는 데는 못 미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고 공감하며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많은 이들은 대통령이 ‘수첩인사’에서 벗어나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전날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이어 쓴소리 하는 사람들보다 자기 사람을 심어 친정체제를 강화했다. 탕평·대통합 인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인적 쇄신도 미흡하다. 세월호 참사 문책 인사를 하겠다면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유임시킨 것을 보면 원칙도 기준도 없다. 선주협회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어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직을 사퇴한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도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다. 신설되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교육계에만 있었던 평교수 출신의 김명수 한국교육학회장을 내정해 복잡한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정성근 아리랑TV 사장을 석 달 만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도 대선 공신 챙기기로밖에는 안 보인다. 이러니 청문회를 통과할 장관감이 그렇게 없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야당이 벼르고 있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려운데 일부 장관 후보자들마저 낙마한다면 국정이 상당 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경제사령탑에 앉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혁파, 공기업 개혁 등을 통해 경제를 부흥시키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겼다. 자질부족 논란에 시달렸던 현오석 부총리를 이제야 바꾼 것은 만시지탄이다. 우리 경제는 내수·투자·수출 엔진이 모두 식어가고 있어 새 경제팀은 비상한 각오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최 부총리 후보자는 정치인 출신이어서 포퓰리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귀담아 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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