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 싸고 갈등 재연

서울의 최대 규모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사업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재연됐다. 서울시의 일부 환지방식 추가 혼용개발방식과 강남구의 수용·사용방식이 계속 충돌하는 모양새다.

강남구는 SH공사가 2012년 12월 서울시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정책협의회 자료를 12일 공개하고 “시가 특정 대토지주(주택건설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초 강남구는 도시개발법 규정대로 구룡마을에 대해 토지개발 후 토지주들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을 시에 요청했었다. 하지만 시는 2012년 6월 토지주의 뜻대로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보상해 주는 일부 환지방식을 추가한 혼용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강남구는 절차적 하자 등 의혹을 제기하며 시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은 2년째 표류 중이다.

구 관계자는 “해당 자료에 환지계획안과 함께 특정 대토지주 A씨에게 5만8420㎡의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한 내용이 있다”면서 “대토지주에게 주택용지를 주려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이라도 환지방식 도입을 철회하고 당초 개발 방식인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이 자료는 검토안일 뿐이다. 특혜 소지를 뺀 개발계획안을 놓고 실무진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SH공사가 입안권자인 강남구의 의견 개진이 가능한 ‘구룡마을 개발계획(안)’ 제안서를 강남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룡마을 개발계획은 오는 8월 2일까지 고시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때문에 양측이 그전에 합의하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된다.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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