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항소심서도 무죄 재판부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5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국정원 사건 중간 수사발표는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면서도 "당시 발표는 박 후보에 대한 수사가 아닌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 발표이므로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수사 발표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보도자료나 언론 브리핑에 허위 사실이 담겼다거나 김 전 청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김 전 청장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6) 전 서울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장에게 이날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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